배상책임
소비자선임권

• 선임 의사 알리기3영업일선임 의사를 알리는 기한

  안내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토·일·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 연장을 요청하면10영업일3영업일 안에 연장을 요청한 경우

  다만 그 뒤 선임 서류를 내는 기한이 짧아집니다. 당사는 통보와 서류를 같은 날 냅니다.

• 당사가 대신같은 날연락 주신 날 보험회사에 통보합니다

  선임 의사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대신 알릴 수 있습니다. 기한이 빠듯하면 하루라도 일찍 연락 주십시오.

사진과 손해사정서로 보는 여섯 사건

인천 · 아파트 옆 공원길가해자(자전거) 쪽 · 소비자 선임권일상생활배상진행 중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쪽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옆 공원길을 지나다, 아이와 함께 앞서 걷던 보행자를 뒤에서 부딪쳤습니다. 보행자는 목 · 허리 · 어깨 등을 다쳐 한방병원에 다녔습니다. 자전거를 탄 쪽(피보험자)이 손해사정을 맡겼습니다.

무엇이 문제

두 사람의 말이 엇갈렸습니다. 자전거 쪽은 「앞의 아이가 방향을 바꿔 피하다 부딪혔다」고 했고, 보행자는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동 자전거라면 보상에서 빠질 수 있어 자전거 종류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현장을 찾아가 사고 지점과 자전거를 직접 찍어 페달식 산악자전거임을 확인했습니다.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자전거가 서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과, 뒤에서 오던 자전거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로 보행자 과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행자의 치료비 · 위자료를 산정한 손해사정서를 정리했습니다. 가해자 쪽도 소비자 선임권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손해사정서 보기 5쪽

경기 · 보도 맨홀피해자 쪽지자체 · 국가배상(영조물)2020년 사고

비 오는 날 낡은 맨홀 철판 덮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어떤 사건

비 오는 날 보도를 걷던 50대 주부가, 오래되어 휘고 주변이 깨진 통신 맨홀의 철판 덮개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왼쪽 발목뼈 세 곳이 부러져(삼복사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

비 오는 날이니 보행자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반론과, 보도의 맨홀 덮개를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관리 주체)가 쟁점이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현장 사진과 주변 CCTV 화면으로 넘어진 지점과 덮개 상태를 확인하고, 덮개가 낡고 휘었으며 주변이 깨져 있었다는 설치 · 관리 하자를 들어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비 오는 날 보행자의 주의의무도 함께 참작해 피해자 과실은 30%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리

의료감정으로 발목 후유장해를 받고, 금속 제거 · 재활 · 흉터 성형 비용까지 넣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든 배상책임보험에 냈습니다.

손해사정서 보기 5쪽

서울 · 교회 주방봉사자 쪽시설소유(관리)자배상2017년 사고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건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며 청소하던 중, 바퀴 달린 수저소독기가 밀려 내려와 배수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쓰러진 소독기에 팔과 발을 데어 깊은 2도 화상(심재성)을 입었습니다.

무엇이 문제

봉사하다 다친 사람에게도 교회의 배상책임이 생기는지, 그리고 화상 흉터를 장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표에는 흉터 항목이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고정하지 않은 소독기와 덮개가 열린 배수구 사진, 피해자 사실확인서로 교회의 시설 관리 소홀을 세웠습니다(민법 제750조 · 제756조). 흉터는 의료감정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해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정리

피해자 과실 없이, 교회가 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사정했습니다.

손해사정서 보기 5쪽

전북 · 기숙사학생 쪽시설소유자배상2018년 사고

짚는 순간 세면대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사건

장학숙(기숙사)에 사는 고등학생이 샤워하려고 화장실 세면대를 짚는 순간, 세면대가 주저앉아 깨지며 함께 넘어졌습니다. 엉덩이 여러 곳이 깊이 찢어져 근육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

학생이 몸을 기댄 탓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수험생의 손해와, 남은 흉터의 치료비를 어떻게 잡을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 소홀로 세면대가 떨어졌고, 원장과 관리자가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기숙사 측 책임 100%를 주장했습니다(민법 제750조 · 상법 제724조제2항 직접청구). 흉터 성형 비용은 의료감정으로, 학생과 부모의 위자료는 판결 사례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정리

기숙사 운영자가 든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손해사정서를 냈습니다.

손해사정서 보기 5쪽

서울 · 지하철 공사 구간피해자 쪽시공사 배상 · 예비적 국가배상2018년 사고

비에 젖은 공사 철판 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어떤 사건

우체국 집배원이 지하철 공사 구간에 임시로 깐 철판 도로를 오토바이로 지나다, 비에 젖은 철판 이음새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무릎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는 반론, 공사 구간 도로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지 도로 관리청에 있는지, 집배원의 실제 소득과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쟁점이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철판 이음새 사진과 사고 뒤 보수된 노면 사진, 경고판이 없었던 점으로 시공사의 공작물 설치 · 보존 하자(민법 제758조)를 세우고, 예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소득은 1년 평균 실제 급여로, 가동연한은 만 65세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리

피해자 과실 40%를 스스로 반영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공사 시공사 쪽 배상책임보험에 냈습니다.

손해사정서 보기 5쪽

서울 · 자전거도로피해자 쪽지자체 · 국가배상(영조물)2023년 사고

낙엽에 가려진 가로수 뿌리에 킥보드가 걸렸습니다

어떤 사건

공유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지나다, 노면을 가로질러 약 20cm 솟은 가로수 뿌리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뿌리는 낙엽에 덮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팔꿈치뼈가 부러져 피부 밖으로 드러나고(개방성 골절)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

도로 관리의 하자인지, 킥보드 운전자가 앞을 잘 보지 않은 탓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출혈이 심해 현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퇴원 뒤 다시 찾아가 찍은 현장 사진(뿌리 돌출 부위와 핏자국)과 자전거도로 구간정보로 관리 주체를 특정하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낙엽에 가려 알아보기 어려웠던 점과 유사 판결을 들어 피해자 과실은 10%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리

의료감정으로 팔꿈치 장해를 받고, 망가진 노트북 등 물건 손해까지 넣어 관리청이 든 배상책임보험에 손해사정서를 냈습니다.

손해사정서 보기 5쪽

사고 유형 · 보험 유형으로 보는 전체 사건

누수 사건은 사진과 손해사정서까지 누수사고 소비자선임권 누리집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 손해사정
  실무연구제1호손해사정정책연구소

  손해사정 실무연구 제1호 2026. 11. 발간

  누수 보상금,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손해방지비용 · 건물 복구비 · 가재도구 · 자기부담금 산정기준의 정립

  1. 보험사고
  2. 손해방지비용
  3. 건물 복구비
  4. 가재도구
  5. 지급액

  논문 보기 5쪽 요약 · 결론 · 차례 자세히 ›

  백주민 · 손해사정사 · 경영학박사

  요약 보기

  공동주택의 누수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장 흔한 보상 사유다. 보험연구원이 재인용한 한국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 지급 건수의 48.2%가 누수로 추정되었고, 누수 사고 지급액은 136억 원에서 1,517억 원으로 11.1배 늘었다(2016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비교). 그런데 누수 손해액을 무엇으로,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산정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은 없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하나만 다루었고, 건물 복구비의 감가, 적산 단가의 출처, 자기부담금과 중복보험의 처리 순서는 사건마다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제각각 정한다. 기준이 없을 때의 결과는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다. 감가상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감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노후·원인 불명 등을 한데 묶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였다. 산정의 근거를 미리 계산해 내놓지 않으면 손해액은 뭉뚱그린 비율로 깎인다.

  이 글은 누수 관련 판결의 원문과 법령·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1. 세 표로 나눈다. 손해방지비용 · 건물 복구비 · 가재도구는 자기부담금, 감가, 보상한도의 적용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표를 나누어 산정한다.
  2.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성립이 먼저다. 제3자 재물 손해와 보험기간이 증명되면, 탐지비는 원칙적으로 손해방지비용이고, 원인 부위의 수리와 확산 방지 공사는 피해 규모와 비례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3. 복구비는 실측 수량과 공표 단가로 적산한다. 수량은 실측과 함수율 측정으로, 단가는 조달청 표준일위대가·자재가격과 시중노임으로 정하고 출처를 행마다 적는다.
  4. 감가는 가치가 오를 때만 뺀다. 신품 교체에 감가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전체 가치가 사고 전보다 늘었는지를 심리하도록 한다. 손해보험협회 평가기준도 가치 증대가 없고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이면 감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당사는 이 예외를 주거 부분 보수의 기준으로 삼고, 가치 상승이 없다는 증명 자료를 손해사정서에 붙인다. 가치가 오른 경우에는 재료비에만 감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5.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금에만, 증권 기재 금액으로 공제한다. 손해방지비용에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손해사정
  실무연구제2호손해사정정책연구소

  손해사정 실무연구 제2호 2026. 11. 발간

  누수 배관 공사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 — 탐지 · 차단 · 원인 수리 · 원상 복구 판례 분석

  1. 찾기 · 탐지
  2. 막기 · 차단
  3. 없애기 · 원인 수리
  4. 덮기 · 원상 복구

  논문 보기 5쪽 요약 · 결론 · 차례 자세히 ›

  백주민 · 손해사정사 · 경영학박사

  요약 보기

  위층 배관에서 샌 물이 아래층 천장을 적시면 위층 피보험자는 두 가지 돈을 쓴다. 아래층에 물어 줄 손해배상금과, 물이 더 새지 않도록 자기 집 바닥을 깨고 배관을 고치는 데 드는 돈이다. 뒤의 돈이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이 되느냐가 누수 보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진다. 보험회사는 흔히 「자기 집 수리비」라며 탐지비만 인정하거나 그마저 거절한다.

  대법원은 2022년 누수 방수공사를 세부 작업으로 나누어, 원인을 찾는 작업의 탐지비용과 제3자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는 작업의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다201085, 2021다201092 판결). 이 글은 이 판결 전후의 하급심 판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원문 중심으로 검토하여, 위층 피보험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그 조건을 정리한다. 결론은 다섯 가지다.

  1. 탐지비는 실패한 탐지까지 손해방지비용이다. 원인을 찾으려고 설비를 드러내거나 타공한 비용도 탐지에 속한다.
  2. 물받이·밸브 차단 같은 임시 조치는 다툼이 거의 없다. 다만 밸브를 잠갔다고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손해방지의무는 원인을 없앤 때 끝난다.
  3. 원인 배관의 철거와 교체는 손해방지비용이다. 원인 구간을 넘는 교체도 「부분 수리로는 다시 샌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정된 판결이 있다. 새 배관 설치를 필요비로 본 판결도 있어, 이 지점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
  4. 교체를 위해 깬 자리를 덮는 원상 공사와 폐기물·인력비가 함께 인정된다. 욕실 바닥 누수에서는 방수와 타일까지 인정된다. 빠지는 것은 마루·도배 같은 마감 재시공과 원인과 무관한 예방 공사다.
  5. 인정의 조건은 넷이다. 누수가 계속될 상황이었을 것(계속성), 원인과 이어진 작업일 것(직접성), 피해와 시기에 맞을 것(비례성·적시성), 실제 지출이 증명될 것(증빙). 이 모두에 앞서 아래층 피해, 곧 보험사고가 증명되어야 한다.

「논문 보기」는 앞부분 5쪽입니다. 전문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누수 연구 10편 전체는 누수사고 소비자선임권 누리집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체 배상책임 연구도 이어서 냅니다.